실업급여!에 대한 생각?!!

실업급여 조건.?

그 조건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큰 틀로 보면 자발적인 의도가 없이 퇴사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근로한 것으로 보고, 무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약 8-9개월 가량 일해야만 180일을 채울 수 있구요.

회사가 만약 애초부터 계약직으로 이 기간 합의를 보고 채용해서 후에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잘 다니다가 너 해고! 대신에 실업급여는 받게 해줄게 하면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급하게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무슨 상황을 어떻게 겪고 말씀하시는 글과 댓글인지 파악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자체 제도가 나쁘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범죄를 막아야 하는 거지, 제도 자체를 없애자고 하시는 바는 성범죄자를 줄이기 위해 바바리코트를 못 입게 하자는 누군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게에서 계속 나눌 이야기는 아닐 것 같으니 혹여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문제가 됐던 구체적인 상황과 의견을 제시하여 토론게시판가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