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간에 서로 누가 막타 칠 건지 다투고 있는 건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다만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하든 검찰로 수사기록을 송부해야합니다
공수처가 저리 공 들였는데 쉽게 검찰로 보내줄까?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럼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설령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어차피 검찰만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때문에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로 넘겨줘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다만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하든 검찰로 수사기록을 송부해야합니다
공수처가 저리 공 들였는데 쉽게 검찰로 보내줄까?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럼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설령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어차피 검찰만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때문에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로 넘겨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