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돈 내는 건 당연하지만…(인터넷 방송 환불)

'구매자의 의무라는 계약 요소'로 구분하도록 법을 해석해야 되나요?

인터넷 방송에서 후원을 하면 방송인이 리액션을 하거나, 게임방송 중엔 추가 효과/미션이 걸려서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근데 환불요청이 간혹 논란이 되는게, 미성년자가 부모님 돈 몰래 훔쳐다가 후원하는 거죠.

아래 민법을 보시면..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5%EC%A1%B0

.. 1항에 나와있듯 게임방송 후원이나, 아니면 하다 못해 가게/식당에서 물건/음식을 제공받는 것은 그렇게 지불한 돈에 대한 댓가를 받을 권리만 얻는 것이기에 부모님의 동의가 불필요하지 않나요?

따라서 무효로 삼아지지도 않고 , 환불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누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돈을 내는 것이 의무이기에, 그것은 이후 받는 권리와 함께 구매자가 의무를 치른 것으로 봐야한다"며, "미성년자가 돈을 내는 의무와, 이후 리액션을 받을 권리를 얻은.. 의무와 권리가 섞인 계약으로 봐야한다"고 쌉소리 시전하는데… 전 이해가 안되네요.

회사에서 일 할때도 발주자가 물품 구매, 공사/용역 등을 개찰해서 계약되면, 그 물품 납품이나 공사/용역의 수행이 의무사항이지, 발주 측이 대금 지급하는 건 (당연히 해야하지만) 한 쪽의 계약 의무'사항'으로 안치잖아요?;;

결국엔 제가 "니 해석대로가 법이 맞으면, 가게랑 식당들 돌아다니면서 애가 먹거나 사놓고, 합법적으로 환불요청하면서 사기치고 다니라"고 해도 안알아쳐먹네요 ㅋㅋㅋ

구제불능, 답답이는 무시가 답 ㅎ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론, 3D업종 알바부터 해서 크게는 소속사와 맺는 아역배우 계약이라던지 그런 때에 부당한 착취가 없도록 부모가 각자의 자녀를 지킬 수 있게 법이 저렇게 도우려고 하는데, 기껏 처먹거나 누린 값 내기 싫어서 대는 핑계로 악용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오다니… 어쩌면 이젠 진짜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