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내용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직접개설하는것은 불법인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만든후
그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것은 합법이래
뭔 개소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업자들은 다 구속됐는데 너무 티나자나 ㅋㅋㅋㅋ
구멍을 이용한거죠 뭐 틀린말은 아님..
애초에 저런거 다 파악하고 시작했다고 봅니다. 법위에서 노는 사람들인데요
저게 한마디로 일반인이 하면 사무장병원으로 깜방행 석열이 장모면 상황봐서 무죄란 소리임
일반인이 법인만들어서 의료기관 개설하면 법망을 피하기위한 기망행위로 가중처벌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게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이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에는 의료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거나, 의료인인 임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동업자 구속인데 말이쥬 ㅋㅋ
직업상 더 빡치네요
ㅋㅋ글에서 분노가 ㅋㅋ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 의료재단으로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않고 수익 분배를 받지 않는건 합법임
온 국민이 오늘부터... 의료법인 운영하자
조민 면허 싼값에 사면 됩니다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인과 기관은 다르다라...
그럼 저 법 개정해야 겠네. 그 놈의 윤석열 장모 때문에.
그런데나 머리잘 굴리고. 다른 데는 머리 못 굴리는...
참 문재인이랑 여러모로 닮았다. 문재인도 본인 직무(국정)에는 머리 잘 못굴리는데, 다른 더러운 곳에는 머리 잘 굴렸지?
ㅇㅇ
판사가 항문 연수원동기라는건 안비밀
혈세 22억 부정수급으로 냠냠 먹었는데 걍 짜고치는 솜방망이처벌 유죄도 아니고
무죄, 걍 장모랑 김건희 원하는대로 다 하는 것임, 윤석열 입장 고려 X ㅋㅋㅋ
지금 동정론 이런거로 중도표 이탈 막아야 할 때인데,
ㅋㅋㅋㅋㅋ
구멍을 이용한거죠 뭐 틀린말은 아님..
애초에 저런거 다 파악하고 시작했다고 봅니다. 법위에서 노는 사람들인데요
저게 한마디로 일반인이 하면 사무장병원으로 깜방행 석열이 장모면 상황봐서 무죄란 소리임
일반인이 법인만들어서 의료기관 개설하면 법망을 피하기위한 기망행위로 가중처벌임
구멍을 이용한거죠 뭐 틀린말은 아님..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게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이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에는 의료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거나, 의료인인 임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동업자 구속인데 말이쥬 ㅋㅋ
직업상 더 빡치네요
ㅋㅋ글에서 분노가 ㅋㅋ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 의료재단으로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않고 수익 분배를 받지 않는건 합법임
온 국민이 오늘부터... 의료법인 운영하자
조민 면허 싼값에 사면 됩니다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인과 기관은 다르다라...
그럼 저 법 개정해야 겠네. 그 놈의 윤석열 장모 때문에.
애초에 저런거 다 파악하고 시작했다고 봅니다. 법위에서 노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나 머리잘 굴리고. 다른 데는 머리 못 굴리는...
참 문재인이랑 여러모로 닮았다. 문재인도 본인 직무(국정)에는 머리 잘 못굴리는데, 다른 더러운 곳에는 머리 잘 굴렸지?
저게 한마디로 일반인이 하면 사무장병원으로 깜방행 석열이 장모면 상황봐서 무죄란 소리임
일반인이 법인만들어서 의료기관 개설하면 법망을 피하기위한 기망행위로 가중처벌임
ㅇㅇ
판사가 항문 연수원동기라는건 안비밀
혈세 22억 부정수급으로 냠냠 먹었는데 걍 짜고치는 솜방망이처벌 유죄도 아니고
무죄, 걍 장모랑 김건희 원하는대로 다 하는 것임, 윤석열 입장 고려 X ㅋㅋㅋ
지금 동정론 이런거로 중도표 이탈 막아야 할 때인데,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