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이 한국의 해역과 남중국해를 노골적으로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경제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줌에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이를 공론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필자는 현재 중공이 벌이는 서해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을 올리고자 합니다.
1. 이어도와 서해 영해 문제
(출처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2/08/17/5VV726KOWREBFJO257HO2UXTA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현재 중공은 이어도 영해와 동경124도 경계를 멋대로 그어서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서해의 어류 자원과 안보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동경 124도가 경계선이 되면 백령도, 외연도, 가거도, 제주도등이 중공의 군사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꽃게등의 어류자원 약탈이 노골화되서, 우리나라 수산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어도가 중공의 영해가 되면 해상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 남중국해 문제
우리에게 남중국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원유 등의 수입 경로가 대부분이 남중국해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3/04/10/OR72BNJVAVBJRJCNRQKN6C27Q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만약 중공이 남중국해를 장악해서 해상 교통을 차단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전면적으로 마비가 되어 파탄이 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중공의 해군의 영향력이 커져서 우리나라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입니다.
3. 우리의 대응방안
이에 대응하려면, 우선적으로는 중공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고, 정부나 국회가 이어도해역과 서해특별법을 발의나 이어도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중공의 서해영유권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과 협력해서 중공의 야욕을 차단하고,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어도나 서해, 남중국해를 무관심하게 지나간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나 국회가 이어도와 서해, 남중국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자핵 보유하면 해결됨. 또한 아시아 전역이 평안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