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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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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_20221225.pdf 안녕하세요. 어느 사람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면접 보고 채용이 되어 맡은 바 임무 일 한 죄 밖에 없는데,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고

약속도 어기고 지급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어봤자. 밀린 임금 보다

벌금 맞는게 더 저렴하거든요. 형사 처벌 해봤자. 구속까지 가기도 힘들고 법인 회사라도 가압류 해봤자

회사 앞으로 재산도 없고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어서 강제추징도 어렵습니다. 세무서에서 세금 추징할때는 악착 같이 받으러 다니면서 왜 젊은 청년들이 힘들게 일해서 정당히 받아야 할 임금은 나라에서 나몰라라 하나요? 선거 때 표 한표 받을려고 최저시금 만 올리지 말고 노동에 기본적인거 부터 등한시 되는데

빚 좋은 개살구 아닌가요?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돈 없어도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세상이고 빚 지면 파산하면 그만이고 나라에서 변제 해주고 무능력자들이 사업을 벌이고 책임은 쥐뿔도 없습니다.

자기 한테 피해가 미미하기 때문이죠. 임금 체불 심각한겁니다. 일자리 정책만 숫자 놀음 하지 마시고, 제발 기초적인 곳에서 법을 강화 시키고 임금 체불이 없도록 해주셔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양질의 일 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출산율 결혼 취직 다 해당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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