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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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시나요?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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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왜 내가 납세자란 이유만으로 남의집 자식계획에 기여해야하는지
여전히 납득이 안되는 주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출산지원에 관련한 문제는
납세자와 기혼자의 문제지
성별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봄
이 정책이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을때
전체 기혼자중 불임의 비율은 7:1입니다
너무 높나요? 불임비율이 적을수록 문제는 더커집니다
1명은 7명의 세금을 모조리 부담해야합니다.
조선시대에 돌쇠는 7명이서 대감 하나를 모셨지만
이것은 그것조차 초월하는 머슴생활입니다
나경원 아님? 포퓰리즘 정책임
세금 전체가아니라 애 2명 낳으면 노동소득세를 없애는게 사람들에게 더 와닿을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에 강행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