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줘] 초저출산시대, 닥쳐올 미래의 민주주의를 위한 '청년 호민관' 제도 설립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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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대선에서 2030 청년세대는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는 중요한 계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당의 대선후보뿐만이 아니라 군소후보들 모두 젊은 세대의 표를 얻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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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래의 정치환경에서 이정도로 청년세대의 표심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계에 유례없는 초저출산 문제는 이를 방치하고 심화시킨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인해 앞으로 청년이 되어갈 세대는 점차 그 정치적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2021년 현재, 30대인 80년대생은 약 725만명, 20대인 90년대생은 695만명으로 2030세대는 도합 1400만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20년뒤 30대가 될 00년대생은 482만명, 10년대생은 410만명으로 고작 9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때, 노년층으로 분류될 70년대생은 830만명, 60년대생은 860만명으로, 청년세대의 두배가량 많은 인구를 차지합니다.
결국 미래의 정치환경에서 청년세대의 목소리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 위의 세대에 묻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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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의 저출산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고 늙어가는 현재의 청년세대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본인은 이미 중년, 노년층의 나이에 이르었지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 청년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질 자녀가 없어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구가 많아진다면, 안그래도 숫자가 적은 청년세대는 더더욱 그 목소리를 잃어갈 것입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 청년, 즉 미래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권력을 구걸하는 이재명후보같은 정치인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또 당선되는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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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과연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로마시대에 평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호민관 그라쿠스형제처럼, 가까운 미래에 우리사회는 젊은 세대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년 호민관' 제도를 제안합니다.
'청년 호민관'제도는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1. 매 총선마다 줄어드는 청년세대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국회의원 의석을 신설한다.

(혹은 지방소멸현상으로 인해 자연소멸된 지역구의 의석을 청년의 의원으로 대체한다.) 
2. 신설된 (혹은 대체된) 의석은 XX세이상, YY세 미만의 청년의 투표를 통해서 뽑는다.
3. 청년의 의원은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기 위한 일정한 특권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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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청년세대에게 초저출산사회를 만들고 기형적인 인구구조를 물려주게 된 우리 선배시민들의 책임으로, 최대한 빨리 위 제도를 가다듬고 시행하여 정착시켜야 할것입니다. 20년뒤라고 해봐야 고작 네번의 총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위 제도를 정착시켜 미래의 젊은 세대를 보호하고 대변할 시스템을 물려주는 것이 비정상적 사회를 물려준 지금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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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유례없는 초저출산 문제는 이를 방치하고 심화시킨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인해 앞으로 수십년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망가진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미래의 청년세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위의 '청년의 의원' 제도는 청년의 호민관이 되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미래를 수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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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청년의꿈 김꿀벌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없습니다. 그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작은 아이디어로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