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왜 연일 '탄핵 총탄' 난사? ···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되고 싶어? [류근일 칼럼]

■ '합법 절차'란 명분 아래 혁명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건, 단순히 탄핵이란 사태만으로 봐선 안 된다. 그보다 훨씬 더 큰 프레임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합법적 절차를 통한 혁명]이란 틀 속에서.

가까운 선례로는, 위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했던 합법적 [민주 헌정 폐지 + 사회주의 일당 독재 수립]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이 지금 그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1910년대 러시아 레닌 혁명과 1940년대 중국 마오쩌둥 혁명은, 구체제를 폭력으로 뒤엎는 방식이었다. 1945년 이후의 동유럽 공산화는, 소련군 점령군의 무력이 강제한 변혁이었다.

■ 이재명과 차베스

1980~1990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는, 외견상으로 볼 때는 [합법적 절차]를 밟아 이룩한 변혁이었다. 차베스는 일차적으로 국민 투표를 했다. 그 투표로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회가 민주체제를 폐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먼저 대법원을 자기 도구로 만들었다. 그런 [의회·행정부·사법부의 3권]을 다 장악한 셈이다. 그는 전국에 [인민민주주의 주민조직]도 만들었다.

■ 대한민국의 차베스는 이재명?한국의 극좌 운동권도 차베스와 비슷한 방식을 취했다.

저들은, ▲ 우파 일각의 [탄핵 동조자]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다. ▲ 사법부도, 법관 인사(人事)를 통해 자기들 지부(支部)로 만들었다. ▲ 4.15 총선 땐 국회를 석권했다. ▲ 언론도 휘어잡았다. ▲ 청소년을 세뇌했다. ▲ 영화를 만들어 대중을 선동했다. ▲ 차베스처럼 <주민자치위원회>란 밑바닥 조직도 만들었다.

오늘의 일상적인 정치 쟁점은 겉으론, ▲ 민생이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하는 것들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 영부인이 어떻고, ▲ 이재명이 어떻고, ▲ 국민의힘이 어떻고, ▲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고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겉 싸움]에 불과하다. [진짜 싸움]은, [자유대한민국이냐, 반(反)대한민국이냐]의 사생결단이다.

그들은 이 혁명을 위해 지금, 쓸 수 있는 모든 전법(戰法)과 수단과 무기를 다 동원하고 있다. 저들이 국회와 사법부를 도구화해 탄핵을 일삼는 건 결국, 험악한 혁명을 [일상의 정치]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은 혁명을 하는 수법이다.

■ 총선 지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된다

이 수단들에 정신이 팔려, 싸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자유·보수·우]는 밀린다. 유권자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내년 총선이 그 지는 싸움의 마지막 순서가 될 수도 있다. 이걸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다면, 자유인들은 죽을 각오를 할 때다. 죽으면 산다. 죽어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