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 보면 다행일지도 ㄷ

다음정권 무조건 힘듦

지난달 원화대출금 39조9325억원 기록

4년새 183.5%↑…중앙은행 독립성 논란

IIF "韓,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1위"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중소기업 등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올해 10월 기준 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권력 규모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한은의 발권력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인플레이션 등 경제뿐 아니라 중앙은행 독립성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8년 발권력으로 한은이 시중에 푼 원화대출금은 14조859억원이었다. 이후 점차 늘어 지난달에는 39조9325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 새 183.5% 급증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거치면서 한은의 현금발행이 크게 늘었다. 10월 기준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기구(SPV)에 3조5600억원을, 금융중개지원대출에 37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한은이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갔음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중앙은행을 통해 꾸준히 돈을 푼 것이다.

한은 발권력에 대한 의존도는 인플레이션 자극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에도 치명적이다. 하지만 여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은의 발권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정책조정단장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0% 금리로 30~50년 만기의 원화표시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인수하자"고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이 후보 캠프에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돈풀기 포퓰리즘에 나서겠단 주장 제기될 때마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경악스럽다"며 "전 세계적 인플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짜 돈 뿌리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세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