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세와 모병제 무조건 찬성이다.
이제까지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졌지 않는가?
여성들 국방 무임승차라고
남성은 분노했고
여성은 할 말이 없지만
제도 상 어쩔 수 없다며 억울해했다
남여 모두 군대에 안가면 국방세를 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방세로 충당된 예산을 통해
미국식 모병제를 추진한다면,
강제징용이라는 현 징병제를
대체할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vs
그건 이상론자의 이야기일 뿐이다.
청년들이 세금을 낼 돈이 어디있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국방세를 어떻게 내냐 이말이다.
아 몇몇은 낼 수 있겠지
기득권의 자녀
부자들의 자녀
그렇다면
국방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서민의 자녀는 어떻게 햐야하는가?
입대를 해야겠지
강제 징용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국가 주도의 강제징용에서
자본 논리의 강제징용으로
바뀐 것뿐이다.
여성도 남성도
돈이 없으면 군대에 가야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인생낭비임 그렇다고 모병제 하기앤 이런 군대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까?
수년 간 이어져온 징병제라.. 급하게 바뀌긴 어려울 듯요
그러게요 당장 군대 인식이 이런데 정말 군인 하고싶은 사람 이외에 입대에 관심을 줄까? 그게 문제입니다..
복무한 친구들한테는 향후 몇년간 국방세 면제혜택을 주고, 복무 안한 여성이나, 남성들은 연말에 세금정산할때, 조금 빼가면 되지않을가요, 급진적으로 말고, 단계적으로,
그쵸 단계적으로 해야죠..
만일 국방세가 시행된다면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
국방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
국방세를 어느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모병제를 매력적으로 만드려면
모병된 군인 임금이 꽤나 높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병 군인이 대기업 임금을 받을 수 있을만큼
거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규모로 거둬야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ㅎㅎ
당장의 모병제는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씩 바꿔 나가야죠 공익근무요원 없애고 현역 입영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해서 현역입영 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군대 안가면 국방세 무조건 내게 해야함. 남자도 포함. 공익은 그냥 없애버리고 마찬거지고 국방세..
다만 이 국방세를 좀 빡세게 내게 해야 형평성 논란이 안 나오겠지요 ㅎㅎ
징병 군인들은 잡다한 지원 보직을 주로 맡고, 핵심적인 보직들은 모병 군인들이 주로 맡아서 정예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아마 없어졋을 지원부대에서 진짜 그냥 잡일만 하는 시간낭비만 2년 하다와서 이런 쓸데없는 지원부대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라.. 조금 bias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군필자라 개인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사회적으로 지금의 징병제는 고쳐야될 거같습니다.
기간이 많이 줄었다고해도 피같은 시간이 18개월이나 소비된다니! 근데 군대는 필요악이니 군대를 없앨수도 없고.
모병제100은 시행할 때야 전쟁중이 아닌 평시상태니까 돈만 많이주면 잘 굴러갈 수있겠지만, 전시상태가 문제입니다.
돈만 준다고 충분한병력이 사지로 달려들까요? 소수겠죠
그렇다고 모병제 한 인원들만 전쟁에 나가도록 강제한다? 불공정하죠
당연히 모든 남자 혹은 여자까지 전시상황에는 징병대상이어야할겁니다
만약 앞으로 모병제를 시행한다면 평시에 모병제 인원 위주로 굴리되 혹시 모를 전쟁상황을 대비해 모든 남성 혹은 모든여성이 함께 최소 2~3달정도는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는겁니다.
제 기억으로 훈련소가 5주였나 됐던거 같은데,맞나? 어쨌든 기본5주+특기1달~2달 이런식으로요
그 2~3달 짧은 시간조차 가기싫은 부자애들은
돈을 내라고하는거죠.
전시상태에는 부자애들을 어떻게 할까?
그것또한 돈을 굉장히 많이 내면 안가도 되게끔 하든지, 불공정한거같으면 돈에 상관없이 무조건 징병하든지 하면 될거같습니다
편의점 알바해도 월 50만원 벌수있다. 군대를 안다면 최소한 그정도는 해야한다. 물런 BTS 같은 사람들은 국방세로 소득의 한 50%까지는 내야지
이중과세 다 없애고 국방세 내라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