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의 기본소득은 유사 기본소득

기본 토대가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건데 월간 8만원 수준임.

그냥 세금 환급 시키는 수준이고 이 정도 쥐어줘봐야 부창출도 없고 세금 붓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이걸 왜 줘야하는지 근거가 미약해. 

기본소득 담론이 필요한건 대다수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이나 컴퓨터가 대체하고 부의 창출이 소수의 자본을 중심으로 거대하게 일어났을 때 잉여자원이 넘치는 상황을 가정한거지. 

그때 근로소득을 100% 까지는 아니어도 일정수준 상쇄시키는 소득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기본소득제임. 

잉여자원과 자본이 너무 넘치고 인간 자체가 로봇에 의지하는 잉여생물이 됐을 때 필요한 제도인데 찢은 국민들 세금 뜯어다 용돈 쥐어주겠다는 개념으로 쓰고 있지.

사람이 얼마나 기본 철학도 없으면 이럴까도 싶고, 한편으로는 용어의 오용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