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욕망에 이것도 있지않나

ㅇㅇ 이사람 50년째 의원내각제 사민주의 추구

미친새끼임.

ㅇㅇ

사후에나 가능한 일

아날로그 시대에나 통하시는 분

-By 홍준표-

어 , 어떻게 아셨어요? 상왕노릇하면서 내각제 개헌 시도하겟죠 ! 그걸 노리고 총괄선대위원장 머리숙이고 들어온거죠!

의원내각제 극혐

안현실 칼럼] 기본소득 전제부터 틀렸다

입력2020.06.19. 오전 12:17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박사

현란한 아젠다 정치를 해도 전제가 틀리면 금방 들통나게 돼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논란이 그렇다. 재원 논쟁까지 갈 필요도 없다. 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지 검증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부터 문제다.

최근 기본소득에 불을 붙인 것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비대위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과 아울러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언급하면서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데이터청’ 신설만 해도 그렇다. 데이터청이 없어 데이터 접근이 어렵고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나왔지만 사방이 함정이다. 데이터 처리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여전히 법과 제도의 불확실성과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