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정원에 6만3000명 과밀화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 과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주요 원인이 마약 사범의 급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 시설 수용률은 125.3%였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5명이 수용돼 있다는 것이다.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 인원은 6만2981명으로, 정원(5만250명)보다 1만2000명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러스트=박상훈
조선일보
전문 https://naver.me/xAF2tBIn
감옥 더 지어라.
미어터진다고 마약 완화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술 담배보다 더 해악인게 마약이다.
죄송하지만 감옥 지을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 근처(추가 예정지 포함)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감옥, 구치소는 님비의 상징입니다.
지역주민들 설득하여 공사할 수 있을까요?
오징어게임같이 한국에 사람 드문섬에 교도소만들고 거기서 운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