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장난인가' 민주당, 35조 원 추경안 제안하며 포기한다던 '전 국민 25만 원'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것보다 5조 원 증가한 규모다.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13조 원을 투입해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13일 공개한 추경안은 총 35조 원 규모로 민생 회복 예산 24조 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예산 11조 원으로 나뉜다.

민생 회복 예산은 민생회복소비쿠폰(13조1000억 원), 상생소비캐시백(2조4000억 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 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 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로 구성된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1인당 25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반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비쿠폰 형태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에는 2조 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 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조 원 규모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계엄 등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상에 2조8000억 원, 농어업 지원에 5000억 원, 국민 안전 강화에 9000억 원 등이 추경안에 담겼다.

경제성장을 위한 예산 11조 원 중 5조 원은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를 위한 예산에 배정됐다. 나머지는 공공주택·SOC 투자(1조1000억 원), 일자리 창업 지원(5000억 원), RE100 대응(8000억 원), 기후 위기 대응(1조 원), 고교무상교육·5세 무상보육(1조2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2조6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다 관철돼야 한다는 건 아니다.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추경안은 말 그대로 '제안'일뿐 추경 편성 권한은 정부가 갖는다.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효과가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지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선 "정부와 정말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며 "재작년과 작년 계속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 원 이상 된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