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개인적으로는...

일단 누가 잘났다, 못났다 따지는 글은 아닙니다.

부정선거 이슈는 자정 능력의 부재로 인한 논란거리가 된 듯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승만 정부 때 부정선거 후로 헌법기관으로 행정부로부터 분리되었죠.

정부의 투표 조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선관위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관계자 외에 알 수 없는겁니다.

물론 당연히 관계자 외에 알 수 없어야하겠지요.

이것은 마치 닫힌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외부에서 개입하기도, 내부에서 해결되기도 힘들다는겁니다.

일례로 선관위 채용 특례 논란이 있죠.

초기 선관위는 외부 조사 거부 및 자체 조사, 그러다가 감사원에 제출자료를 제한하여 감사받겠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다고 말을 바꾸자 검찰이 개입되어 결국 관련인 3명을 기소하였습니다.

결국 사법기관이 나서고나서야 논란의 관련인들이 수사를 받게 되었죠.

앞서 말한 것들처럼 선관위는 본인들 스스로가 신뢰성을 하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주 업무인 선거관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생겨나게되고 그게 세력화 된 것이죠.

시스템적으로 부정선거는 일어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관계자가 아니니까요.

반대로 부정선거가 있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제대로 된 근거가 없습니다.

심증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바로 위에서도 썼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더욱 수사를 해야한다?

수사라는건 심증만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합리적인 정황상 증거들을 바탕으로 시작해야하는게 수사입니다.

심증만으로 수사하는건 독재국가나 할 법하죠.

전 대부분의 부정선거가 있다고 신봉하시는 분들의 주장에서는 물증은 커녕 합리적 정황상 증거가 없다고 봅니다.

의심은 해볼 수 있겠으나 확신하면 안된다는 말이죠.

물론 발전된 민주주의 시스템 상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바삐 선관위가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우고 싶다면 조직 스스로 자정 능력을 길러내는게 종래에는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떨어진 신뢰성의 회복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