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람들이 한국 헌법에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다고들 생각하는데 헌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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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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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지 정확히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는 저항권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탄생의 정통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는게 맞음.
위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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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공산독재세력에 맞선 자유의지를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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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꾸고
저항권 조항을 명문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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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4ㆍ19 의거와 (현 민주당 세력에게 양보해서)5ㆍ18 항쟁의 정신을 존중하며 모든 국민이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에 자유롭게 반대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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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을 만들어 민주화 세력을 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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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반대하면 그야말로 종북이지
북한이 남침했다는 사실을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는가봐!
518 넣을거면 다른 민주화운동도 같이 넣음 좋겠다. 지금도 자기들만 민주화 운동한 것 처럼 꺼드럭대는데(정치인 기준. 나는 광주사람을 존중함)
저렇게 518만 집어넣으면 천룡인될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