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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한다면 헌법에 3.1운동과 6.25 전쟁에 대한 내용은 넣어야 한다.

서울사는부울경사람

특히 사람들이 한국 헌법에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다고들 생각하는데 헌법에는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지 정확히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는 저항권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탄생의 정통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는게 맞음.

 

위 표현을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공산독재세력에 맞선 자유의지를 계승하고,

'

 

로 바꾸고

 

저항권 조항을 명문화해서

 

'

대한민국 정부는 4ㆍ19 의거와 (현 민주당 세력에게 양보해서)5ㆍ18 항쟁의 정신을 존중하며 모든 국민이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에 자유롭게 반대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허용한다.

'

 

라는 내용을 만들어 민주화 세력을 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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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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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참치볶음밥

    625 반대하면 그야말로 종북이지

  • 김치참치볶음밥
    서울사는부울경사람
    작성자
    6시간 전
    @김치참치볶음밥 님에게 보내는 답글

    북한이 남침했다는 사실을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는가봐!

  • 스콜

    518 넣을거면 다른 민주화운동도 같이 넣음 좋겠다. 지금도 자기들만 민주화 운동한 것 처럼 꺼드럭대는데(정치인 기준. 나는 광주사람을 존중함)

    저렇게 518만 집어넣으면 천룡인될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