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윤통은 긴급명령으로 했어야 했음

고것은 우리 홍카가 하게 냅두자ㅋ

굳이 계엄밖에 없었을까 수가?

정치초보의 한계임

이런 건 생각조차 못할듯

그런데 긴급 명령은 법률적 효과 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지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야당이 압도적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 상황에서 긴급 명령을 통과 시켜줄 까닭이 없습니다

아무튼 대표적인 긴급 명령은 우리 준표형이 존경하는 YS가 실시한 금융실명제 에 대한 긴급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 준표형이 수차례 굥에게 조언한 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력으로 풀었어야  합니다

긴급명령도 계엄에 준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헌법학개론입니다.

1) 국가 안위에 대한 중대한 교전 상태

2) 국가 보위 목적의 긴급 조치 (소극목적)

3)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

긴급명령했어도 인민당에서 3) 걸고 입털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거쳐도 사후 국회 승인에서 쫑났을 것 같네요

+ 홍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긴급권 중에 긴급명령보다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