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 '입법 독재' 일삼고도 반성 없는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공격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될 때까지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이 탄핵을 폭주하듯 밀어붙이는 데는 내년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재판 최종심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만약 이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대선 판도는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의 입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의 상황을 읽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절박함에 최대한 이 대표의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할 운명에 놓였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 퇴진 일정에 따라 여야의 운명이 갈리는 얄궂은 상황에 놓인 셈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정질서 전복을 노리는 그 어떠한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다. 내란 수괴 탄핵을 방해한 국민의힘은 내란의 공범"이라며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내란 수괴 윤석열 2차 탄핵, 내란 수사 특검과 관련자 탄핵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끝났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요일 탄핵안 발의, 토요일 표결'을 매주 반복하겠다고 맞섰다.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오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이 탄핵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조기 대선을 성사시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라는 것이다.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규정인 '6·3·3 원칙'(1심은 6개월 이내 선고, 2심·3심은 각각 3개월)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내년 5월까지 나와야 한다.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조기 대선 날짜를 확정 짓고 싶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런 속내를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2개월 내로 결론이 나오고 현재 분위기로는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4월 초 대선이 치러진다"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 일반사면으로 모든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그런데 야당의 국회 운영 모습은? 1970년대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다. 이재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22명 탄핵,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위헌적 법안 가결, 특검의 남발, 예산의 일방적 삭감은 물론 국회의원의 상임위 발언권과 재석권 박탈 등 수없는 만행이 자행됐다"며 "잊지 말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비정상적 국회도 제동할 수 있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성향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석회의는 지난 5일 성명을 내 "반복적인 탄핵 시도, 사법 방해, 국정 운영 방해는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며 국가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