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계엄 유지 실패로 '이재명의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계엄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사태의 배경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마비' 기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계엄 사태가 '사법리스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의 '방탄 정국'과 감액 예산 폭주, 의회 독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알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또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지난번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한 정부가 임기 2년 반을 넘기는 지점에서 벌써 23번째 탄핵소추를 당한다는 것, 이것은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것 자체가 얼마나 야권이 무도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등을 대거 감축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불법 행위를 마음 놓고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반성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된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위 당국자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 등을 열거하며 야권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 시내 아파트값을 2배로 만들어 젊은이들을 벼락 거지로 만들고, 중국과 북한에 2·3급 기밀 넘겨주고, 소위 탈원전한다면서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소주성' 한다면서 국가 부채 400조 원 이상 늘리고 일자리도 없앤 그런 정부도 임기를 잘 마치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또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무관하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간 야당이 특검, 탄핵으로 엄청나게, 비열하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몰아붙인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며 "너무 비참했다"고 짚었다.

인 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며 "개인의 이익을 그만 챙기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고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간에 당당하게 사법부에 나가 이 문제를 겨루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와 조 대표는) 불법 행위를 이번 사건을 통해 덮으려는 행동은 용납이 안 된다"며 "무정부주의자처럼 국가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SNS 등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유지 실패로 '이재명의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글이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20년간 켜켜이 쌓였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윤석열 계엄 실패'와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별개 사안"이라며 "이재명은 탄핵을 조기에 성사시켜 자신의 각종 의혹을 털어내고 싶어할 것이고, 시쳇말로 소란한 틈을 타 '야반도주'하고 싶겠지만 어림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의 범죄 의혹은 층위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재명으로 사법 정의가 훼손되면 대한민국은 후손에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은 윤 대통령의 계엄 실패에 실망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는 분노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의회독재가 계엄 명분을 불렀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따라 이재명 재판을 속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