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 폭주' 침묵하더니 … 우원식 "정부가 국회 존중 안해 벌어진 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접견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야당표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엔 침묵한 우 의장이 정부에는 쓴소리를 한 것이다.

우 의장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최 부총리와의 접견에서 "이번과 같은 일은 국회에서의 예산 심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우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치 없이 일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정부를 향해 책임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정부에 대해 한 말씀 드리자면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충실하게 임해왔는가 이러한 점에 있어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재부도 국회 예산 심의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다만 이번 감액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민생경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그 다음 좀 진정성 있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의장이 큰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국회에 감액 권한밖에 없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