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尹 대통령 체포는 문제 없어"…체포적부심 棄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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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日 공수처 출석 관련 對國民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不當하다며 낸 체포적부심이 棄却됐다. 이에 따라 尹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다.

16日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36·사법연수원 44기) 판사는 尹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심사하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석방을 不許했다. 체포적부심은 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앞서 蘇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 심사를 열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했다. 

尹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나왔다. 尹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직접 나오지 않았다. 

앞서 尹 대통령은 지난 15日 공수처에 內亂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10여시간 조사를 받았다. 尹 대통령 측은 조사 종료 직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不當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라는 취지다. 또 공수처가 內亂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는 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不法이고 無效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된 內亂 혐의는 수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