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野 예산폭주'에 배수진… "예산안 철회 없이 협상도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야를 향해 "당장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대통령실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선(先)사과와 감액 예산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추 원내대표는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안보‧재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의 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를 50%(2조4,000억 원) 감액한다는 내용의 삭감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한편 예결위에서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민주당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순감액안을 처리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