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 상속·증여세법은 부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내 반대 의견이 있던 것에 대해선 "따로 시간 내서 말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오랜 숙의와 토론, 정무적 판단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생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는 이유로 과세 시기를 2027년까지 유예하자는 입장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히자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4조 1000억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도 2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