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검찰 마구잡이 탄핵 … 사정기관 '기능 마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 등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 핵심부를 겨눈 탄핵을 추진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됐다. 이미 고발인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 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2심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 마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 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 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들어서만 총 7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오는 2일 보고 예정인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포함하면 총 11건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등에 쓰이는 비용이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에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이 탄핵부터 외치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며 "정치 공세에 눈이 멀어 헌법을 희화화하고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