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 파병 겨냥 우크라이나에 美 미사일 사용제한 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공격을 위한 사용을 허가했다.

NYT가 취재한 미국 당국자들은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들은 ATACMS가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에 '북한군은 취약하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 규모를 1만2000명 안팎으로 추정했고, 상당량의 군수품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P통신은 "이 무기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 수천명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시설 등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지원받은 무기를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제약을 걸었다.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공세 이후 미국이 지원한 무기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르키우 방어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50마일(약 80㎞)의 고속 기동포병소켓시스템(HIMARS, 하이마스)으로 국경 바로 너머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 그러면서도 사거리가 약 190마일(약 300㎞)에 달하는 ATACMS의 사용은 지금까지 허가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155마일(약 250㎞)인 스톰섀도와 스칼프(SCALP) 미사일을 지원했지만, 미국이 먼저 ATACMS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는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을 주저했다고 NYT는 전했다.

일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동맹국을 상대로 무력으로 보복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닿을 수 없었던 중요한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되고, 미국이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따른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푸틴 대통령은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에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대결로 간주하겠다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사거리가 긴 미사일 사용을 허가해 얻는 장점이 확전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면 러시아가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제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8월 공세로 뺏긴 자국 영토를 전부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5만명의 병력으로 대규모 공세에 나설 태세다.

우크라이나는 공세를 위해 집결한 러시아와 북한 병력, 러시아 중심에 있는 주요 군사장비, 군수 거점, 탄약고와 병참선을 타격하는 데 ATACMS를 사용할 수 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두 달 앞두고 중대한 정책 전환이 이뤄졌다고 주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부정적이며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소유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향후 러시아와 휴전 협상에서 러시아에 뺏긴 자국 영토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영토를 교환하기를 희망하지만,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탈환하면 교환할 러시아 영토가 사라질 수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파악한 뒤로 우크라이나에 ATACMS 수백발을 지원했다.

당시에는 ATACMS를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에서만 사용한다는 제약을 부과했으나, 우크라이나가 다수 미사일을 이미 소진해 현재 어느 정도의 미사일을 보유했는지 불확실하다고 NYT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