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75조 원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의 이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우리 정부가 펼쳐 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끝으로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