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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수 펑크 30조원 덜 걷힐듯'

Tory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경기전망 예측 실패 결과로 정부 책임론이 커질 전망'

'더욱이 세수결손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논란은 불가피해 보임'

'정부의 감세정책에다 2년째 세수펑크까지 맞물리면서 재정 기반이 급속도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올 세수부족의 주된 원인은 법인세 감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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