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 앞다퉈 '1인 100만원'·'연 1000만원' … 대놓고 매표 투전판 선거

10·16 재보궐선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양당이 '매표형 공약'으로 대결의 장을 확장하고 있다. 서로 현금 살포형 공약으로 지역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나선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선거 수준이 1950년대 '고무신 정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2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방 기초단체장 선거라서 노인 유권자가 많은 영향도 있지만, 조국혁신당과 경쟁이 좀 거칠어지면서 직관적인 공약이 나오게 되는 것 같다"면서 "우리 당의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그 지역에 맞게 적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과 24일, 전남 영광과 곡성을 연이어 찾아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남 곡성군민회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와 만나 "예산 절감을 해서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도 분기별이나마 지급하고 지역화폐도 지급하겠다"며 "시범적으로 곡성과 영광 주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액수가 적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이다. 2022년 대선에서 기본소득 공약과 지난 총선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이 모두 같은 맥락이다. 2021년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영광과 곡성에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결국 '정부 압박용'이라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전남 영광을 찾았을 당시 "제가, 민주당이, 영광·곡성부터, 군 단위 어려운 지역에 기본소득을 소액이라도 지역화폐로 도입해 동네가 살아나고 인구가 그로 인해 늘어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두 지역의 기본소득을 통해 동네 경기를 일시적으로 부양해 효과를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해 실현되지 못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두 지역에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면 지역에서는 당연히 순간적으로 경기 지표가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효과는 정말 일시, 단기적, 그때뿐이다. 순간 달콤함에 중독돼 지속적으로 돈을 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 결국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마약과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부 압박용으로 쏘아 올린 기본소득에 조국당도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당의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현금성 공약' 대결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두 당은 이미 서로를 "상한 물", "동생 뺨 때리던 놀부"라며 감정싸움을 벌이는 상태다.

민주당의 기본소득에 맞선 조국당은 지난 2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재생에너지 영광군민 매년 1000만 원 지급 시대 실현 정책'을 약속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생긴 이익을 공유해 군민에게 연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조국당 장현 영광군수 후보는 지난 24일 당선 시 영광행복지원금 12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또 2025년부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 2030년부터는 연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전 군민 기본소득제'를 공약했다.

아울러 군민 가운데 65세 이상(1만5488명)을 대상으로 연 150만 원 간병비 지급도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돈을 나눠주는 방식의 선거 공약 대결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이 정치적 텃밭이라고 불리는 호남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기만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통계청의 재정자립도 조사(올해 5월 기준)에서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영광은 163위(11.7%), 곡성은 172위(9.3%)였다. 영광군의 지난해 세입은 9609억 원이었는데, 군에서 거둔 자체수입(지방세 등)은 972억 원에 불과했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거둬들인 세금을 돈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이 공약이라면 정치인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느냐"면서 1950년대 국민에게 당시 귀했던 고무신을 주면서 투표해 달라던 정치인들과 100만 원 줄 테니 뽑아 달라는 현재의 정치인들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주장하는 공약의 재원을 놓고도 비판이 거세다. 두 정당의 영광군수 후보들은 모두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이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한빛원전이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500억 원이다.

8월 기준 영광군 인구(5만1432명)에 민주당의 기본소득 100만 원이 지급되려면 514억 원이, 조국당의 120만 원은 617억 원이 소요된다.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충당이 안 된다.

게다가 탈원전을 주장했던 야권이 원전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돈을 나눠주겠다는 공약이 말이 되느냐는 공세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가 계속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경매냐"라며 "탈원전하겠다는 분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 판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