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여론조작' 김경수 복권 … 尹, 8·15 광복절 특사 단행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맞아 복권된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직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특사 단행은 이번이 5번째다.

이번 8.15 특사 대상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1219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기로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면서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조 전 장관은 2022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사면·복권됐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형이 확정된 뒤 형기를 모두 채웠고, 이번에 복권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안종범 전 수석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된 원세훈 전 원장은 작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일부 감형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8월 잔여 형기를 2년 10개월 남긴 상황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이번에 남은 형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이밖에 2010~2012년 경찰력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 정부 우호적인 댓글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7월 가석방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정철수 전 경찰청 대변인,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성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원유철 전 의원, 엄용수 전 의원, 노철래 전 의원, 염동열 전 의원, 박상은 전 의원, 신학용 전 의원, 권오을 전 의원, 송희경 전 의원, 이군현 전 의원, 홍일표 전 의원, 황주홍 전 의원, 박종희 전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김시환 전 청양군수,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최조웅 전 서울시의원, 김재열 전 울산시의원, 김금용 전 인천시의원, 조주홍 전 경북도의원,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오현득 전 국기원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도 복권됐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인 15명을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 대상에 올랐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