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를 폐지하자

그깟 행정처리율을 위해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됨 자유와 인권은 핵심가치임

주민등록 해서 님의 무슨 인권이 어떻게 탄압받았음? 설명좀

주민등록으로 인해 내 개인정보 및 지문이 국가가 파악할 수 있고, 그걸 범죄수사, 간첩 수사에 사용하고 있음 이게 인권과 자유 침해지 뭐냐

그래서 어떤자유를 침해받음? 당장 주민등록제 폐지하면 뭐 못하던거 갑자기 할수있게 되는거 있음?? 탄압받던 인권 갑자기 좋아지는거 있음??

뭔 소리야 그럼 국가에서 민간인의 정보를 가지고 범죄수사와 국가적 행동에 이용한다니까 이게 권위주의적인 인권 침탈 행위라고 ㅇㅇ 대한민국, 중국 외에 이런 나라 없음

팩트 ) 대부분의 나라가 개인정보 수사에 활용한다

그건 범죄자에 한한 거고 영국에서 주민등록제로 민간인의 정보를 이용함?

팩트 ) 우리나라도 범죄자만 이용한다

뭔 개소리야 아 진짜 니 주민등록증 만들었지? 그때 지문 찍었지? 그거 경찰 수사에 이용하고, 술집 들어갈 때 찍는 데 이용하지? 그게 국가가 국가적 행동과 수사 때 이용하는 거라고 아 진짜

ㅇㅇ난 그정도 사소한 이용으로  범죄율 개낮고 행정처리 빠르고 대만족임 그래서 이제도의 단점은? 내가 어떤점에서 같이 분노해야 함?

그럴 거면 걍 개인마다 공무원 한 명씩 붙여서 감시하고 다녀라 행정 업무는 물론 자살율도 떨어질 텐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데

그런 논리면 어차피 죽을거 왜삼? 이랑 같은거임 극단적.

그리고 민증제도 단점은 언제말해줄거임?

단점이 인권탄압이라고. 그리고 뭐가 비효율적이다?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그럼? 그러면 시민들 머리에gps칩 넣고 방마다 카메라 설치하면 효율적이니까 찬성하겠넹

지금 제도가 그럼?

정도가있지 국가가 님 집안에 CCTV설치하고 감시함? ㅋㅋㅋ

주민등록제랑 저게 뭐가 다른데? 정도? 무슨 정도를 이야기 하는 거임? 성인이 되기도 전에 열 지문을 체증해서 국가 행위에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이거 이해 못 하면 너는 걍 중국가서 살면 되고 나는 포기함

?? 지문채취하면 국가가 내집에 CCTV설치하고 머릿속에 GPS달고 하는거랑 같은거임?

탄압받은 인권사례 구체적으로 제시점 ;;

지문채취로 뭘 못하게 됨?

반대로 gps 심고 집에 cctv 단다고 못하게 되는 건 뭔데

똥쌀때 야스할때 눈치보임

ㅇㅇ 그 논리임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주는 거 그것과 범죄 예방 및 사회 유지의 관점을 저울질 했을 때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문제인데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지문을 채취해서 경찰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정부가 개인을 관리하겠다는 너무나도 전체주의적 발상임

여까지 합시다 나는 이정도로 빠른 행정과 좋은 치안을 위해서 지문10개정도야 줄수있다 이겁니다 ㅇㅋ?

탄압받는 인권도 없고 제약받는 자유도 없고

단지 지문10개

필요할때 대조해보는

탄압받는 인권이 없다는 것부터 틀렸다니까. 형사사건에서 국가는 사법부에서 내가 유죄로 판결나기 전에는 당연히 무죄 취급을 해야 하고, 그것이 헌법이고 법 이론인데 너 커서 범죄 저지를 지도 모르니까 지문 내놓으셈 이게 인권 탄압이라고 이해를 못 하겠으면 외워

어유 좋게좋게 생각해서 나중에 난테 뭔일생기면 빠르게 찾기위해서 지문채취하는거라 생각하면 해결 ㅇㅈ?

좋게 좋게 생각해서 나한테 뭔 일 생기면 빨리 구해줄 수 있게 머리에 gps칩 박고 대화 내용 감청하고 집에 cctv 달자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아니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냐고 ㅋㅋㅋ

그리고 GPS는 이미 들고다니시면서 왜그럼

그런논리면 핸드폰도 GPS기능 끄고다니삼 인권탄압당해서 폰은어찌 들고다니심 ㅋ

아니 병신아 스맛폰은 내가 그러한 마켓팅적 부분을 동의 하고 사서 들고 다니는 거고 주민등록제는 국가에서 안 하면 공권력을 철퇴 내린다고 협박질 하는 강제잖아 니는 구글 시작할 때 약관동의 안 함?

ㅇ? 주민등록 출생신고 안하면됨

아무것도 보장받지 마셈

뭔 개논리야 그러면 부모가 아이의 유소년기를 책임지면 학대해도 되냐?

지문채취가 학대임?

ㅇㅇ

ㅇㅋ

그럴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