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개혁, 22대 국회 추진이 타당 … 청년세대 의견 반영해야"

대통령실은 야당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미래 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