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中 국가부채 급증, 세계 경제 전이" 경고

미국과 중국 정부의 부채 급증이 세계 경제를 직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88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이른바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까지 도래하면서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 억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지시각으로 17일 IMF는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이로 인한 국채 공급 폭탄이 다른 국가의 차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가 이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23년 122.1%에서 오는 2029년 133.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같은 기간 83.6%에서 110.1%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미·중 양국이 주도하는 부채 급증으로 전 세계 정부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93.2%에서 2029년 98.8%로 뛸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30년 후인 2053년에는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의 70%, 중국은 두배 이상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재정 확장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리를 상승시켜 다른 정부들의 부담으로 전이된다는 점이다.

현재도 미국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고,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한 다른 국가들의 차입 비용 부담도 상승하고 있다.

IMF는 미 국채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개도국 국채 금리는 1%포인트, 선진국 국채 금리는 0.9%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IMF는 "거대 경제가 부채 증가를 주도할 것"이라며 "이들 국가는 수입과 지출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전역에서 선거를 치르는 해로 큰 불확실성이 발생해 재정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렇지 않은 해보다 국내총생산(GDP)의 0.4%포인트까지 재정 적자 예측치를 초과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올해 한국, 미국, 인도, 멕시코를 비롯한 88개국에서 선거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이라는 점으로 선거기간 정부는 지출은 많이 하지만 세금은 적게 걷는 경향을 보인다.

IMF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입한 에너지 보조금 등 재정 지출 정책을 점진적으로 거둬들이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와 지출 증가 억제 사이 황금비율을 찾기 위한 재정적 완충 장치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구 고령화 국가들은 의료·연금 프로그램 개혁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