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석·180석·151석 … 정국 운명, 여야 의석수에 달렸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 당일 정국의 향배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의석수 및 격차에 따라 정부의 3대 개혁안 추진 동력부터 여야 차기 대선주자의 운명까지 향후 전개될 정국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전날 유세 막판까지 '김건희 법정 출두'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총선 압승을 공세적으로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 '범야권 200석'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헌·탄핵 저지선만은 지켜 달라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국회 의석 200석은 이른바 '만능 키'로 불린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200석을 차지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를 비롯해 대통령 탄핵소추 및 헌법 개정이 가능해져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조국당, 녹색정의당 등 범야권이 200석에 달하는 압승을 거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저지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과 같은 사례는 범야권 단독 재의결로 행정 권한을 압도할 수 있게 된다.

범야권이 180석을 얻은 2020년 총선 결과가 재현돼도 정부는 사실상 '식물정권' 상태에 놓이게 된다. 22대 국회에서도 범야권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저지하는 수순이 반복되면 정부 임기는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국회 의석 180석은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고 상대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킬 수 있어 의회 권력을 사실상 주도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까지는 무력화하기 어렵다.

범야권이 300석 중 151석을 차지하거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얻는 경우에도 정부의 국정 운영은 차질을 빚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3년 차에 들어섰지만 현재 '여소야대' 국회 지형으로 인해 아직 노동·연금개혁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권이 과반을 얻지 못하면 윤 대통령의 개혁 과제는 드라이브도 걸지 못한 채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이 막판 지지층 결집에 성공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 여대야소 지형에 따라 예산안과 각종 규제 개혁 법안 등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실현과 3대 개혁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차기 정권 이양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경우 당권 쟁취는 몰론 유력 대권주자로 입지를 굳히게 된다.

원희룡·안철수·나경원 후보 등 여권의 잠룡들도 험지에서 생환할 경우 차기 대권 구도에서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서 패할 경우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 하더라도 이 대표가 패한다면 상대인 원 후보의 대선 가도만 열어주게 된다. 이 대표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을 누릴 수 없게 돼 향후 재판에서도 불리해진다.

다만 이럴 경우 국회에 입성한 친명(친이재명)계의 반 정부 투쟁 노선이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이 대표가 지면 퍼즐 조각이 깨지는 것"이라며 "친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 국회에 들어오면 사실상 국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올해 안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조 대표는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