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폭주 속 이재명 또 '현금 포퓰리즘'… '베네수엘라 공포' 몰려온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좌파 포퓰리즘으로 무너진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시장 개혁'이 이재명식 '재정 만능주의'에 압도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범야권 200석 확보'라는 낙관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관측하는 등 압승을 점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까지 부채질 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난 총선 결과가 재현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시장개 혁이 표류하는 것을 넘어 정부 존립 자체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처리된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이중과세인 상속세 등 '경제 악법' 개정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거야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과 탄핵 추진을 방어하는 데 할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실제 탄핵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식물정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은 사천 논란에도 다수의 야권 유력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면 이 대표의 방탄에 앞장섰던 당 내 '강성 친명' 그룹 '처럼회'처럼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또 다시 '찐명'(진짜 이재명계)의 비호 속에서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고 그의 상징인 '기본소득'과 같은 재정만능주의 정책을 강력 추진, 정부의 시장 개혁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전국 유세 지원을 다니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고 정권심판론을 호소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2326조 원을 넘어섰음에도 이 대표는 지난 20일 인천 유세 현장에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며 "현장에서 어렵게 사는 국민 다수에게 도움 되는 재정 정책을 펴면 경제가 금방 확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를 해소할 방책으로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했다.

나라 곳간이 한계에 달한 상황임에도 또다시 극단적 재정 포퓰리즘 정책을 꺼낸 것이다.

이 대표는 여기에 소요되는 13조원의 재원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는 마당에 빚을 계속 내겠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에는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에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저출산' 해결 공약으로 현금 살포형인 '기본소득'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결혼·출산·양육을 통합하는 출생 기본소득이 대표적인 예다. 이 대표는 이를 제안하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및 경제전문가 사이에서는 국가의 운명을 베네수엘라에 빗대는 견해가 이어진다. 베네수엘라는 물가가 3000% 폭등하고 5년간 인구가 20% 이상 감소하는 등 좌파 정권의 장기집권으로 몰락한 나라의 예로 자주 거론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대한민국호(號)가 아르헨티나를 넘어 베네수엘라로 직행할 수 있다"며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경기도 차베스'라고 불렸다. 이재명식 민주당이 질주하면 나라 재정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거덜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전문가인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도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경제가 완전히 추락했고 반기업·친노조 기조의 온갖 경제 악법들이 입법됐는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얻게 되면 이를 바로잡을 틈도 없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이라며 "북한식으로 역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