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노동개혁,재벌개혁,교육개혁 이런게 있는데

정책이 너무 극단적이야 재벌 대변하고 있어서 싫음 문주당은 더 싫음 더 말도 안 되는 정책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정치인은 없어서 투표 안 할 생각

난 상속세페지를 주장하는 사람임 재벌 사익편취는 내부거래로 이루어짐 효율성추구인지 사익편취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식별하긴 해야하는데 전혀 뭐 못함.. 님 말도 맞음 대기업이 국가산업의 근간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양측 말 들어보면 다 맞음 하나선택하면 하나 포기해야함 둘 다는 불가능 장점과 단점을 수용해야지

상속세 폐지는 전혀 다른 문제기는 한데, 잘 짚었음. 어디까지가 사익 편취인지는 나조차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함

"재벌 사익편취는 내부거래로 이루어짐"은 진짜 정곡이다. 나무바다님 뭔가 너무 잘 아시는 듯 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와 혁신성장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정에 혁신을 맞출게 아니라 혁신성장의 엔진에 공정을 붙여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좌파정권들이 공정에 혁신을 맞추려다가 공정, 혁신 모두 이미지가 망가진거에요.

그 공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주관적인 개념임 그래서 어려움 혁신도 그럼 혁신도 주관적임 그래서 공정과 혁신을 강조하는 건 그 만큼 딱히 방법이 없다는 걸 내포함

공정은 강제아닌 의무지만 혁신은 권리이라는 점에서 가능합니다. 공정과 혁신 같이 갈 자신 없으면 공정하게 만이라도 이익을 추구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이미 혁신입니다.

그 공정이라는 게 주관적인 개념임;; 혁신도 결국 주관적인 개념이고 한국이 창의력과 혁신이 부족하다는 건 프레임이지 한국이 부족한 건 수요시장임 만들어도 팔 데가 없다는 이야기지 수출몰빵정책의 부작용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