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 교수 집단행동 명분 없어…제자들 설득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정부 예비비 1285억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 총리는 "소아 및 모자의료, 중증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원을 투입중에 있으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서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면서 "2006년 351명의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계는 더 이상 국민들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여러분이 계셔야 할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동료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주시고 결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