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협상 대상 아냐 … 정부가 결정할 일"

대통령실은 13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이 규모는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지난 1년여 동안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찾고 의료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야당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속도 조절론에 대해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법 상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이 규모는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 또는 의료계 분들하고 (의대 정원이) 몇 명이 괜찮겠냐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 않겠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통해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1000명, 500명 등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실장은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으로, 1년 늦추면 피해는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질문에 "행정처분이다.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 노티스(공지)도 했지만 안 돌아갔다. 이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