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15일 국토위 상정…법안 심사 돌입

헌정 사상 최다 261명 동참…정부 찬성 시 연내 통과 가시권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자료: 대구시, 국토교통부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오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라 연내 통과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 측은 7일 "15일 법률안 상정을 위해 개최되는 국토위 전체회의 안건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지난 8월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가 여야 의원 26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후 약 3개월 만에 법률안 심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다루는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1일과 내달 5일에 개최된다. 교통법안심사소위 여야 위원 10명 전원이 특별법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여야 간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특별법이 전체회의 상정됨과 동시에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공개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특별법의 핵심인 만큼, 검토보고서를 통해 처음 공개되는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공식 입장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재부는 원래 예타 면제에 반대한다"면서 "그러나 입법은 국회에서 한다. 기재부 찬성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들이 입법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연내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법사위로 넘기지 말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 경우 법률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경제부총리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달라'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대구 북구갑)의 질의에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도 "저는 나라 살림을 살고 또 미래를 봐야 되는 사람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다면 연내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여야 공조로 입법이 추진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경우 2021년 2월 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2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기까지 단 23일이 소요됐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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