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부세 관련해서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군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이론만으로는,
투기를 위해 주택을 사며 다주택자가 늘어난다 -> 종부세를 걷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하게 한다 ->
다주택자가 내놓은 주택과 함께, 주택의 추가 공급(건설)이 이루어 짐으로서 매물이 많이 생겨, 집 값이 하락한다.
물론 이론과 현실은 다르고, 이에 따라 이론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론과, 뉴스를 살펴보니 이러한 정책이 현재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 받는 듯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저 혼자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잘못 되었다, 틀렸다 이야기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인가 돌아봐야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 종부세에 대한 이론이 잘못됨과, 해당 부분이 어느 허점이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계속 버티며, 현재 종부세 정책이 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되는지, 가르쳐 주실 분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맞죠 근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생각을안하고
아무래도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나온 탁상공론이지 않을까싶네요
다주택자들입장에선 세금이 오르면 그만큼 전/월세를 맞춰서 같이 올려버리면 그만이니깐요
ㅇㅎ 내는 돈이 많아진 만큼 그만큼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의 지갑을 털어간다는 것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어요
그리고 이중과세 악법인걸로도 알고있구요
아 이중과세가 문제라고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이미 재산세가 있는데 또 재산세를 걷어가는 것은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이미 재산세를 내고있는입장인데
같은 재산으로 분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또 걷어간다는것이
다주택을 활용한 임대업하시는분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되죠
종부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인터넷을 찾아보는게
더 빠르실수도있습니다
22동감
전에 월세살았었는데 2000/50 살았지만 개같은 정책이후 5000/70받아서 전세자금대출받고 전세로 이사했네요 다행이 좋은 집주인 만나서 인상없이 들어갔는데
임대인(갑) 임차인(을)관계에서 갑을 조지면 당연히 내리갈굼식으로 을이 피해보지 않을까요?
종부세 낸다고 해서 집을 판다는 가정하에 저런가설이 가능해지는건데
오히려 팔지않고 세를 올려버렸으니까 문제가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팔이유가없습니다
그만큼 올려버리면 그만이고 집없는 무주택자들만 죽어나가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ㅇㅎ 말 그대로 이론이랑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군요. 집을 팔라고 세를 올렸더니 그걸 서민들 지갑에서 털어가서 메꾸는군요
맞아요 위에 댓글처럼 쉽게 내리갈굼식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그쵸 종부세로 인해 집을 안팔게되고 월세가 많이 나오게되었고 그만큼 전세는 줄어들게 되었구요
주변 집값이 올라가는듯 하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집을 팔아서 다른곳을 사려고 해도 똑같은 종부세와 다른곳도 집값이 함께 오르니 거기서 거기 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고
결국 집을 팔지않고 종부세를 대비하여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월세를 올리게 되는거죠
현재 수도권지역 아무지역이나 검색해서 LH전세라고 검색해보시면 정말 절실하게 찾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전세공급이 없어지게 되었고 월세가 판치는 세상이 오니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전세값이 인상되고 전세가 인상되니 매매값이 인상되는것이죠
매매가 인상되니 주변 상권들의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 주변 상권의 영향으로 월세도 올라가는 개같은상황인거죠
쉽게말해서 종부세 강화는 그냥 다같이 죽자는 말인거군요
그래서 전 홍준표님의 종부세폐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돈쓰게 냅둬야되요..
부동산 이렇게 저렇게 논하다 보면 참... 제가 그거 문제 해결할만한 정책 만들면 어디 당원으로 정책 연구소 들어가 아예 정책으로 내놓았겠죠, 현재 실패한 정책이라고 칭할 정도면 종부세 폐지는 어차피 이중과세라니 폐지가 맞지만, 주택 투기를 어느정도 막기는 해야 한다가 제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집 값 점점 미친듯이 올라가고 매물은 없는데, 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수없이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있지만 해결책은 알지못해서.. ㅠㅠ 잘모르지만 올바른 정책으로 내집마련을 꿈꾸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하는데 너무 언론에 휘둘림
ㅇㅎ 그런 일이 또 있군요
이걸 간단하게 정의한 말이 있어요. 조세의 전가, 조세인플레이션. 조세가 전가되면서 시장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하죠.
아 부담을 더 주면 더 밑의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만 더 죽어나간다는거군요
애초에 다주택자들을 죄악시 하는게 문제 그들이 곧 임대인인데
무조건 다주택자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한 적 없습니다. 가끔 부모님을 모신다던가, 하는 이유로 집이 2채 ~ 3채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 다주택자 = 나쁘다 까지는 아니죠. 다만, 다주택자가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이유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 처럼 보이죠
저는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않기에 드리는말씀이에요~자신이 투자하는건데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칭한다면 너도나도 다 해야지요
나쁘지는 않다만, 현재 한국에서는 주택 매물이 하나 없어 한국에서는 내집 마련 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기에 어느정도 그러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문재앙정부가 잘못됬다는거죠 전월세 공급자들은 바로 다주택자들인데 그들 때려잡아서 오히려 전월세폭등으로 임차인들 두들겨패는꼴에 공급막아서 집값폭등시켜 사다리 치워버리고 그냥 놔두면 시장은 알아서 굴러갑니다 부작용 있다고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꼴입니다
그럼 종부세 폐지라던가 해서 규제를 풀어 주면 월세 전세 올라가는 것이 현재보다는 좀 덜할 것이라는 예상이신가요?
물가 상승이라던가에 대한 상승은 불가피한 것이겠지만요.
이미올라간건 아마 쉽게 내려가진 않을듯 규제풀고 정상ㅈ화하고 공급늘리면 일시적 상승은 있겠으나 차차 안정화될거같아요 공급이란게 무슨 공공임대 이딴거말구요 ㅋ 저도 전문가는아니라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ㅇㅎ 하긴 이거 전문가라서 정책 내놓을 정도면 애초에 여기 안있고 정책 연구해서 제대로 집값 내놓을 대책 만들었겠지요 ㅎㅎ
그렇죠 ㅋ 심지어 전다주택자도 아니고 지방에집한채갖고있는 그냥 소시민일뿐 ㅋ 공공타령 규제타령 하면 그리스 베네수 가는거죠
1. 종부세가 무서워서 집 팔도록 유도 할라믄 양도세가 종부세보다 낮아야 함. 근데 실상은 양도세가 종부세보다 더 무서움. 그래서 차라리 파느니 갖고 있는게 이득인거임.
2.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금 좀 내더라도 갖고 있는게 무조건 이득임. 세금 1억 더 내는게 아깝지만, 집값은 몇억 오르면 결국 이득이니까.
3. 세를 줄 목적이라면 세입자에 세금을 전가하면 됨. 어차피 전세 월세시장도 수요가 공급보다 한참 더 많아서 가격 맘대로 올릴수 있음
4.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종부세와 양도세는 이중과세임
ㅇㅎ 허점을 여기저기 잘 짚어주시는 분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