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이재명 유죄 확증편향"… 한동훈 "민주당이 무죄 확증편향"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유죄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 장관은 "민주당이 무죄 확증편향"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11일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의 정적 탄압' 이라며 한 장관을 겨냥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가 받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두고 체포동의안 설명을 이어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법원에서도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라며 검찰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 글자수가 4만자에 달한다. 한 장관은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글자수를 보실 게 아니라 거기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된 것이 몇 건인지를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칠승) 의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되받아 쳤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며 "자신의 판단만 중요하고 가볍기 그지없다는 그런 한동훈 장관 모습에서 연민의 가치 느낄 필요도 없이 대법원에 대한 설득력도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고 공격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의 입장에서 대변한 것"이라며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연이은 공세에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도 엄호사격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서 관련자를 낱낱이 밝히고 법원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 사흘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얘기를 꺼냈고, 지금 보니 김만배의 대선 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연루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되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