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공동 군사연습 정례화… '동북아판 나토' 출범하나

오는 18일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군, 일본 자위대가 공동 군사 연습을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한 3국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한미일 3국 군사 연습 정례화에 대해 "문서 형태로 나오기 전까지는 결정되어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뉴데일리에 밝혔다.

이는 한미일 3국 군사 연습 정례화가 실무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고,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을 최종 문구를 조율하는 것만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램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10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언론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 군대와 일본 자위대의 공동 훈련 정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례 3국 훈련을 시작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3국 역시)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군사 연습이 정례화 될 경우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협의체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강력한 군사동맹이 동북아에도 출범하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대비해 동해에서 대잠수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과 미국 해군,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참여했다.

또 3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4차례에 걸쳐 미사일 방어훈련도 함께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군사 훈련이 정례화된 적은 없었다.

한미일 3국 군사 연습이 정례화 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미일 3국은 18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경제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기밀정보의 공유 강화, 사이버 분야의 협력 등에 대한 합의도 공동선언문에 담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 최첨단 기술 기업으로 흘러가는 미국의 자금 줄을 원천 봉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해 자국 자본의 중국 유입을 제한하는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