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하고 나이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게 받게 해야 지금같은 개판인 학생들과 그 노답 그세대 학부모들이 정신차린다. 무고죄도 하루 빨리 강화해야 무고한 선생님들이 피해를 덜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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