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부터 배운것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북한과 달리 3권분리에 의해 서로 견제를 하는 그런 민주국가라고 하더라구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이 정말 입법부/사법부/행정부라는 3권이 분리된 나라가 맞야?
입법부인 국회에서 여당의 국회를 대통령이 쥐락펴락하면서 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3권분리가 맞는것이야?
사법부를 보니 대통령 지인을 대법원장으로 밀어 넣고 있는데
이것이 3권 분리 맞아??
헌법은 좋아하고 법을 좋아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이 생각하는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이 대체 뭔지?? 너무 너무 궁금해
말투라도 고치던가
인민중심이었던 문캐가 기르던 개가 하는 짓이 별 다르겠어..
소대가리한테 배웠나봐. 하는 짓이 똑같지!
맞긴한데 지금은 심판대에 올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