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황폐화, 공교육 사망" 서이초서 쏟아진 분노… 교사들, 학생인권조례 정면비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에서 20대 새내기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교육단체가 20일 과도하게 편향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흉이라고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 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체벌금지·소지품검사금지·종교자유침해금지·집회 자유 보장·임신 허용·성평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조례는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광주·서울·전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초등학생이 임신을 해도 교사가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학생이 교회에 가자고 권유하는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 또는 동성애 실체를 교육하는 교사를 학생이 신고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이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인권 의식과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교사연합)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의 신고로 억울함을 당해도, 학교에서 각종 폭력에 시달려도 그것은 모르는 일처럼 행동해온 것이 서울시교육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격려하려고 학생의 어깨만 토닥여도 성폭력, 성희롱이란 굴레를 쓰게 되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의 손목을 잡아 방어만 해도 아동학대로 몰리게 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칙을 만들라고 협박성 공문을 수 차례 내려보내고 점검하는 교육청은 정말 교육적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가족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학부모의 갑질이 됐던 악성민원이 됐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던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은 "학교(서이초)에서 나온 입장문을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왜 사회초년생이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정확한 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저희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교의 교육환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교사들 "손발 자르고 교육하는 현실… 고소당하기 일쑤"

지난달 30일, 최근에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담임교사가 특수학교 학생 제자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 건으로 가해 학생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 18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은 58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03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지난 5월 교사노조 설문조사에선 교사 87%가 최근 1년 사이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했고, 26.6%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사안으로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학교 폭력 등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아동학대방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전언이다.

이날 추모를 위해 현장을 찾은 한 여성 교사(30대 후반)는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학교조차 고인이 된 선생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학부모도, 학교 관리자도 교사 탓을 하는 이 세태가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그러다보니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선생님보단 학부모의 말을 더 듣는다"고 덧붙였다.

하얀 꽃을 들고 현장을 방문한 또 다른 남성 교사(30대 후반)도 "일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그런 분들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작은 행동 하나 잘못하면 고소를 당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한편 멀리 여의도에서 학교를 찾은 한 영신초 교사들은 "줄을 똑바로 서고 차례를 지켜서 안전하게 추모를 하는데도, 학교 측에서 방문증을 달라는 등 과잉대응을 한다"며 "시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모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대응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같은 동료로써 슬퍼하자고 온건데 이런 식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