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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 재개… "위성 실패로 구긴 체면, ICBM으로 반전 시도"

뉴데일리

북한이 12일 약 3달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 북한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계획된 시점에 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ICBM 발사 의도가 훈련용인지 시험의 일종인지, 정치적인 메시지인지를 놓고 봤을 때 이번 발사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상반기 '화성-17형', '화성-18형'을 발사해 그들의 방식으로 ICBM 능력을 보여준 북한이 이 시점에서 또 ICBM을 쏘는 일정이 필요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정치적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올해 3월16일 오전 7시10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한 달여 뒤인 4월13일 오전 7시23분에는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두 탄도미사일 모두 고각 발사돼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고, 군 당국의 분석 결과 각각 ICBM급인 '화성-17형', '화성-18형'으로 파악됐다.

이미 두 차례 ICBM을 발사하면서 군사력과 기술력을 충분히 과시한 북한이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무력 도발은 최근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체면을 구긴 북한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분석이다.

홍 실장은 "최근 김여정의 두 차례 담화 내용을 보면 상당히 화가 나 있다는 게 배어 있다"며 "이는 자신들이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두고 우리 군의 평가에 대한 불쾌감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월31일 북한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의 기술력에 대해 '군사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해에 추락한 우주발사체 일부를 인양해 분석에 들어간 합참은 지난 5일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한미(韓美)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직접 챙겼던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우리 군이 사실상 '무용(無用)' 판단을 내리자, 이에 자극을 받은 북한이 ICBM 발사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구겨진 체면을 세우는 등의 행동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위성 자체의 기술력을 반박하려고 하니, 한국이 '인양체'를 갖고 있어 재반론할 여지가 있다"며 "이에 어느정도 안정성을 확보한 ICBM 발사체를 쏘면서 구겨진 체면을 세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6~7월을 반미주간으로 운영하는 북한이 오는 27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내부 사기 진작을 위해 ICBM을 발사했다는 분석도 있다.

핵탄두탑재잠수함(SSBN·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와 8월 을지프리덤쉴드훈련 등 하반기 한미의 군사적 일정들이 예고·예정된 만큼, 이에 앞서 대미 항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도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2/20230712001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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