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깊어지는 고심…무공천 가능성도

국힘,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깊어지는 고심…무공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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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구청장 '공익신고 귀책사유' 무공천 규정 해석 엇갈려
패배시 윤 대통령·김기현 부담…전통적 야권 강세지역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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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문창석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10월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공익신고'를 한 김태우 전 구청장의 실형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공천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오면서다.

이번 보선이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진행돼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평가되는 점은 고심을 더욱 깊게 만드는 모습이다. 선거 결과가 당 지도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일 여권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보선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공천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이번 보선 원인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이번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 때문이다.

보선은 당 소속이던 김태우 전 구청장의 실형으로 실시된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던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공천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선 원인을 제공할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내 규정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만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성추문으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 인한 재보선을 앞두고 당헌·당규를 수정해 공천을 낸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다만 김 전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 '공익제보'로 인해 구청장직을 박탈당한 만큼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 당시 "공익신고자의 입을 틀어막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 판결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선거가 갖는 상징성도 고민 지점이다. 이번 보선은 내년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열리는 유일한 선거다. 수도권이 내년 총선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보선 결과는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만약 후보를 공천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총선 전 기세를 올릴 수 있지만, 패배할 경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4·5 재보선 당시 김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의 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며 김 대표가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 경우 조기 총선체제 돌입 등 총선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야권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라는 점도 당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김 전 청장의 전임자인 민주당 출신 노현송 전 강서구청장은 3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9.17%를 득표하며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46.97%)을 앞질렀다.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를 통해 내년 총선까지 기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 공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지도부는 또 다른 재보궐 선거가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현역 시·구의원 등의 출마를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공천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다각도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김 전 구청장 케이스가 억울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 전 당 조직력을 강화할 기회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야당 강세 지역이지만, 보선은 투표율이 낮아 조직력 싸움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볼만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성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도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