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국가에 살면서… 교과서에 '자유민주' 쓰기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포함되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제외된 새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국교위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해(3명 퇴장) 약 4시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 표결로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

위원 중 3명 심의 방식, 합의 절차 문제 삼아 퇴장

이 위원장을 포함해 표결에 참여한 국교위 위원 16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3명은 반대표를 냈으며 1명은 기권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세 명은 국교위 심의 방식과 합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자유민주주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교육부 안을 가지고 심의하던 중 세 명이 한 명씩 퇴장했다"고 전했다. 다만 반대한 위원과 퇴장한 위원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교위는 합의를 해가는 절차를 여러 차례 밟았다"고 소개한 이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접점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심의본이 8일 만에 통과된 것과 관련, 급하게 처리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11월에도 검토했고, 애초에 기한을 15일로 해야 교육부가 연말에 행정고시를 하는 데 큰 혼란이 없다"고 설명했다. 역사 과목 '자유민주주의' 유지… '성평등·성소수자' 제외

교육부에서 제출한 심의안 내용은 대부분 유지됐다. 역사 과목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유지됐다. 고교 통합사회 교과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 '성에 대한 편견'으로, '성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꾸는 내용도 그대로 반영됐다. 실과와 보건 교과에 포함된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한 것도 유지됐다.

국교위는 추가로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제주4·3사건'은 추후 역사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하도록 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는 성취 기준이나 성취 기준 해설에서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국교위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31일까지 새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이번에 의결된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10년 단위 중·장기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학제 개편, 대입제도 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교육정책에 따른 국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