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국정원이 간첩 잡아야… '국가보안법 유지' 찬성한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국가정보원의 간첩수사권' 및 '국가보안법'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이재원), 행동하는자유시민(대표 박소영)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1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공수사 및 국가보안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에 간첩활동이 어느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과반 이상(56.2%)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한 인원이 전체의 34.8%로 가장 많았다. '심각하다'는 응답은 21.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만 60세 이상 66.8%가 '매우심각·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고, 만 18세~20대 54.9%, 만 50대가 53.9%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30.8%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3.1%로 나타났다.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이 오는 2024년 1월1일부로 폐지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려 73.0%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 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관 폐지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 및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국정원이 간첩수사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60.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만 18세에서 20대가 65.2%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만 60세 이상 64.9%, 만 30대 61.9% 등이었다. 가장 낮은 찬성률은 만 40대로 54.7%였다.

응답자들은 '간첩수사를 더 잘할 것 같은 기관'으로 63.6%는 국정원을 꼽았다. 경찰청은 22.2%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14.2%였다.

간첩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유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3%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남성(60.6%)보다 여성(66.2%)의 찬성비율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만 60세 이상이 69.1%로 가장 높았고, 만 30대 64.9%, 만 50대 60.9%, 만 18세에서 20대가 60.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2.5%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