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민 "이재명, 1심 유죄여도 대표직 유지 문제 없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아마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도 이미 기소된 게 공직선거법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의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다"며 "이번에 기소를 하는 것들이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건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걸 다 용인하고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김문기 전 성담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최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퇴진도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 본 전제는 '당대표로서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들었다"며 "그 당시에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올해 연말 자진 사퇴하는 '질서 있는 퇴진' 가능성에 대해선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선출될 수 있겠느냐"며 "새로운 지도부는 다시 친명계 중심으로 될 가능성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같은 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지금 당대표직에 물러나서 본인의 사법적 의혹과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밝혀지면 그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형식을 취하라(는 입장)"이라며 "저는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실행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신변에 대한 거취정리가 빨리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려면 그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갖추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